이낙연 총리 "7월 임시국회서 추경·정부조직법 신속 처리돼야"

정부 제29회 국무회의, 국정과제위원회 폐지 등 11건 안건 상정 처리

정부·노동계 신뢰관계 구축 및 대통령 부재중 빈틈없는 국정운영 주문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및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정부 제29회 국무회의, 국정과제위원회 폐지 등 11건 안건 상정 처리
정부·노동계 신뢰관계 구축 및 대통령 부재중 빈틈없는 국정운영 주문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및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을 위한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리는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는 시작될 전망이나, 일자리 추경안 심의에 대해서는 여야간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내각 모두 7월 임시국회내에 추경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에 통과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주말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와 관련 정부와 노동계의 신뢰관계 구축 노력을 다짐했다.

총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가 큰 만큼, 노동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기대 또한 크다는 것을 서로 간 유념하고, 이번에 물밑에서 대화를 했던 것처럼 신뢰를 가지고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해 가며 여러 현안을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의 후속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5일 예정된 대통령의 독일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빈틈없는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국정과제위원회 5개를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이번이 세 번째로, 이날 해당 안건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다.

우선 새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들이 속속 출범함에 따라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국민대통합위원회 △청년위원회 △문화융성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정부3.0추진위원회 등 5개 국정과제위원회를 일괄 정비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투기의 발생이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의결되면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광명 등 27곳 시·구에서 분양권 전매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채굴권 연장허가 신청을 받으면 14일 내 허가 여부·허가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도록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김초원·이지혜 교사)을 순직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