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름철 전력 수급 차질 없어"
여름철 국민안전 "수요자 국민 중심 패러다임 재조정"
수원·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지역 소통 강조
여름철 국민안전 "수요자 국민 중심 패러다임 재조정"
수원·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지역 소통 강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여름철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하절기 전력 수급 대책을 검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올 여름 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예정대로 공사를 하더라도 준공이 2021년이기 때문에, 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올 여름 전력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우려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올 여름이나 내년, 내후년 여름 전력 수요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공항 이전 관련 지역과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총리는 "현재 수원과 대구, 광주 세 군데 군 공항을 이전할 예정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설명할 것인가에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며 "해당 지자체는 물론 주민과 여론을 주도할 만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과 공식·비공식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름철 혹서기를 맞아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안전 정책의 패러다임과 우선순위가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는 "공직사회가 공공재산을 우선시 하는 오랜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자인 정부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홍수가 날 것 같으면 도로나 교량을 먼저 걱정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이 축대 밑에 있는 노후 주택, 그곳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교량이 훼손되면 여러 사람이 불편해 지는 것이지만, 축대가 무너져 그 아래 있는 오래된 주택이 깔린다면 거기에 사는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사유재산이니 정부의 관심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지나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을 점검해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자연재해 예방·대응 △휴가철 교통안전 △식중독 예방 △감염병 예방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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