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뽑은 의제, 정부정책 반영될까…서울시 정책박람회 '활짝'

미세먼지·비정규직·취약계층·원전·안전 관련 대책 선정

서울시는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서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비정규직·취약계층·원전·안전 관련 대책 선정

"길거리 흡연을 막아주세요", "산모와 아기를 위해 생활용품을 지원해주세요"…

7일 오후 서울광장에 시민과 서울시 관계자·전문가 등이 한데 모여 생활 속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서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했다. 삶과 직결되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이 제안·토론·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캠페인이다. 시는 이곳에서 선정된 서울시 주요 정책을 정부정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개최된 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5대 혁신정책'과 2대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서울시 5대 혁신정책은 모두 시민이 선정한 정책 의제로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시민안전 파수꾼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청년수당 등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로 7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을 2대 역점사업으로 제시했다.

이는 시가 지난 5년간 추진한 주요 21개 혁신정책 중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선정된 내용이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개설한 온라인 정책 공론장인 '데모크라시서울(democracyseoul.org)'과 거리 현장투표를 거쳐 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제안과 평가를 수렴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총 6611명의 온·오프라인 투표를 받았다. 이처럼 전국민 사전투표를 통해 최종 5대 정책을 선정, 서울과 정부 주요 정책의제를 시정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이외에도 서울시가 추진해온 21개 역점사업을 소개하는 '서울 혁신 정책전'도 함께 전시됐다. 시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서울로 7017·원전하나줄이기·타요 버스 운행·심야전용 올빼미 버스 확대 운영·생활임금제·경의선 숲길·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여성안심특별시 3.0·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함께꿈·임대주택 8만호 공급 달성·공공자전거 따릉이 확대·찾아가는 동주민센터·서울 둘레길 전 구간 조성·심야버스 택시 승차난 해소 콜버스·한강몽땅 여름축제 등의 추진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시민이 제안한 5대 정책과제도 공개됐다. 생활·복지·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공감을 가장 많이 얻은 정책 제안이다. 여기에는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생활용품 키트 지원 △반려동물 공영장례시설 △보행 중 흡연 금지·금연거리 확대 △마음건강 진단 지원 △차량 미소유 가구 교통비 지원 등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서울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서울광장에서 '2017 함께서울 정책박람회'를 개최했다.(자료사진) ⓒ서울시

아울러 각 정책의 담당 공무원과 시민들이 정책별 주요 키워드를 통해 서울의 혁신·대한민국의 혁신에 대한 토크쇼가 진행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시민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참여와 기회를 열어주는 '일상의 정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시켜 나가겠다"며 "주권자인 시민의 위상과 광장의 역할을 재확인한 광장 민주주의를 일상으로 옮겨와 시민이 직접 서울의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박람회는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토론하고, 시민이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정책 축제로 기획됐고 서울시는 시민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기 위해 정책 축제의 마당만 펼친 것"이라며 "이미 서울시가 추진한 혁신 정책은 문대통령 공약에 포함돼 새정부 주요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행정의 시험무대로 서울시에서 성과를 거둔 정책은 중앙 정부와 협력해 지방자치 단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앞서 개막식 사전 행사로 서울광장에 11개 혁신 정책 담당 공무원과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혁신 정책 상담소'가 설치돼, 개막식에 참석하는 시민과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 정책을 홍보·상담하는 행사도 펼쳐졌다.

이어 폐막식이 치러지는 8일에는 시민이 제안한 정책의제 5선을 시민과 공무원, 각계 전문가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토론을 거쳐 시민 투표단의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공유된 정책이 실제 서울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간점검의 시간도 올해 12월 '포스트 정책박람회'를 통해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시민이 제안하면 시가 수렴·검토해 정책화하는 방식으로 단순 민원성 제안이 섞이거나 매년 중복·반복되는 내용이 많았다면, 올해는 시민이 직접 토론과 투표로 정책의제를 선정하고 공표하는 방식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박람회 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 제안과 토론 내용을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박람회는 △국민이 선택한 서울의 5대 혁신정책 △시민, 광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다 △토론 프로그램 '서울, 민주주의를 논하다' △특강 프로그램 '서울, 민주주의를 배우다 △음악·공연·영화·놀이 프로그램 '서울, 민주주의를 즐기다'로 구성돼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