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한미 FTA·방위비 분담 재협상 합의 없었다" 재확인

"양측간 재협상 합의는 없었고, 재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

"'공정한 방위비분담' 이라는 원칙 아래 원론적 문제제기 수준"

최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주요 이슈인 한미 FTA 재협상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자료사진) ⓒ청와대

"양측간 재협상 합의는 없었고, 재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
"'공정한 방위비분담' 이라는 원칙 아래 원론적 문제제기 수준"

최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주요 이슈인 한미 FTA 재협상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한미정상회담 상황을 전하며 이같이 확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한미 FTA 재협상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했지만, 재협상하자는 합의가 있지는 않았고 재협상이 시작된 것도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오갔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아니다. 미국은 모든 군사동맹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공정한 방위비분담이라는 원칙을 갖고 늘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에 대해서도 원론적 문제제기만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해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이와 관련 정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간 합의한 바가 없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주요 이슈인 한미 FTA 재협상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에 대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재차 확인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