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회담 제의 걷어차고 미사일 쏠까…'베를린 구상' 삐걱?

전문가들 "북, ICBM 시험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

'대화로 풀겠다'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위축될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북한의 '화성-14형' 시험발사와 관련해 청와대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며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 ⓒ청와대

전문가들 "북, ICBM 시험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 높아"
'대화로 풀겠다'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위축될 가능성도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회담 개최 제의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면서 새 정부의 남북관계 복원 구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추진에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후속조치로 북한에 군사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의 대화 제의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다 할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실제 21일은 우리 정부가 군사회담을 갖자고 제의한 날이지만, 이날까지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회담 개최는 불발됐다. 현재까지의 상황에 미뤄 북한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장을 표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내달 1일에 제의한 적십자회담도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부가 군사회담 의제로 제시한 '군사분계선상 상호 적대행위 중지'는 북한으로서도 관심사항인 만큼,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호응해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등 이른바 '체제 존엄'과 관련된 사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온 데다 지난해에는 선제적으로 군사회담을 제안해온 바도 있어, 군사회담 제의는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혀왔다.

그러나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화성-14형' 시험발사 장면. 노동신문 캡처.

무엇보다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로서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일단 8월에는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예정돼 있는데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압박의 수위를 높이며 제재를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북한 ICBM급 미사일 실험의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온라인시리즈를 통해 "북한은 당분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추가 군사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핵 고도화 능력과 전략적 가치를 강하게 시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북한은 한미군사훈련과 대북제재 결의안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추가 군사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은 8·15와 10·4 선언 기념일 기점으로 담대한 대북 평화 제안을 구상하고 있을 우리 정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손짓을 걷어차고 도발을 단행할 경우 '베를린 구상'을 근간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도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 국면 속에서 남북관계를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영호 강원대 초빙교수는 21일 "북한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확실한 군사적 수단을 보유하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ICBM 뿐만 아니라 기존 중장거리 미사일의 기술적 수준 높이기 위한 시험발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향후 또 다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북한과의 대화는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대화를 통한 해결에 초점에 맞춘 문재인 정부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고, 광복절이나 여러 계기에 남북대화를 강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