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차 조직개편 완료…최소화 개편·국정과제 구현

18부 5처 17청 체제…조직 개편 범위 최소화·국정과제 뒷받침 방점

소폭 조직개편 뒤 내년도 개헌 방향에 따라 2단계 조직개편 가능성도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돼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 위주로 우선 개편됐다.(자료사진) ⓒ행자부

18부 5처 17청 체제…조직 개편 범위 최소화·국정과제 뒷받침 방점
소폭 조직개편 뒤 내년도 개헌 방향에 따라 2단계 조직개편 가능성도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돼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 위주로 우선 개편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이 26일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6월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기존 17부 5처 16청 5실의 체제에서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조직 개편 범위를 최소화했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정부 출범 초기마다 공무원 사회의 불안감과 혼란을 야기했던 대규모 개편 대신, 국정 운영의 안정감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 최대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을 실현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개편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 2011년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로 논란이 거셌던 국민안전처가 2년 7개월 만에 해체되는 것이 골자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분리했으며,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소속이다. 또 국민안전처의 나머지 기능과 행정자치부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업무 등을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키로 했다. 과거 행안부 체제로 돌아가는 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자리 창출'과 '불공정 해소'인 만큼,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만든다며 중소기업청을 부처로 승격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지원·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한다.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돼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 위주로 우선 개편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또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된다. 과거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합쳐진 명칭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고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밖에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이 같은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51개에서 52개로,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각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도 개편됐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실·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해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특수재난협력관·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고 재난 현장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각각 개편하고, 국가보훈처는 보훈예우국·보훈단체협력관을 신설한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했다.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조직 개편 작업이 마무리돼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 위주로 우선 개편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밖에 창업·혁신, 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게 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으며,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예정된 개헌 방향에 따라 조직개편 방안이 대폭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약 위주로 소폭의 조직개편을 우선 진행한 뒤, 개헌 이후 대규모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2단계 조직개편' 방안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