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실현'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무슨 얘기 오갔나

제2국무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각 지역 주요 현안 등 논의

이낙연 총리,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위한 추경 편성 촉구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된 지방 분권 강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추진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제2국무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각 지역 주요 현안 등 논의
이낙연 총리,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 위한 추경 편성 촉구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된 지방 분권 강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추진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정부가 중앙의 권한을 점차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마련 중인 가운데, 지방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힘을 더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36차 총회를 통해 △제2국무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제2국무회의 의제(안) 제안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기능 강화 방안 △각 지역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제2국무회의는 현재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와 각 행정각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 이행 과제 및 주요정책을 심의하듯,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지자체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심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기존 국무회의와 제2국무회의의 안건을 구분해 지방과 관련한 안건은 제2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권을 갖고, 제2국무회의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된 지방 분권 강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추진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승격하는 방안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공화국"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처럼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대안이 힘을 받으면서 전국 시도지사들의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협의회는 내년 지방분권 개헌 시 정부는 국가전체의 과제에 집중하고, 그보다 작은 문제는 지방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의 실현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된 지방 분권 강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추진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한편, 이날 총회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방문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지자체에서 신속히 편성하고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기획재정부 2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 등은 추경과 지역일자리 관련 정부정책을 설명하며 이 총리의 주문을 뒷받침했다.

총리는 "추경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