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지방분권·균형발전 병행…정부 역할 불가피"

"지방분권, 자율성 부여가 만능 아냐…지방균형발전 양자 함께 고려"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전례답습주의 타파·담대한 발상 전환 필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방분권뿐 아닌 지방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지방분권, 자율성 부여가 만능 아냐…지방균형발전 양자 함께 고려"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전례답습주의 타파·담대한 발상 전환 필요"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방분권뿐 아닌 지방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이낙연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주재해 새 정부의 지방분권화 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총리는 이날 지방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 양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는 "지방분권화는 당연히 지방에 좀 더 많은 재량과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만병통치약이 되지는 못한다"며 "지방분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방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권화가 곧바로 균형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 요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가 어려운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만능이 아니라 균형발전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목표로,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상당 정도 조정의 역량·역할·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방분권뿐 아닌 지방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또한 지방의 적정부담 수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총리는 "그동안 지방에서 지방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의 참여하에 협의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왔지만, 아직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지자체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며 "법률상 지자체 대표의 참여가 이뤄지는 것은 내년 하반기 즈음으로, 지금의 심의위원회가 안전하고 항구적인 의결기구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짚었다.

끝으로 지방분권 주무부처인 행안부를 향해 "이제까지의 방식을 답습하는 식으로는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으로 가려면 전례답습의 방식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