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6차 회의…공론조사 본격화 예고

공론화위 출범 한달 만에 공론조사 본격 착수…25일 1차 조사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6호기 이해관계자 포함 여부 주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6차 정기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공론화 추진 로드맵을 설명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6차 정기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공론화 추진 로드맵을 설명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공론화위 출범 한달 만에 공론조사 본격 착수…25일 1차 조사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6호기 이해관계자 포함 여부 주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6차 정기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공론화 추진 로드맵을 설명한다. 공론화위는 이날 선정된 공론조사 업체를 발표하고, 국민에게 1차 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조사 과정에 돌입한다.

앞서 공론조사 대행업체 선정 입찰이 22일 마감됨에 따라 본격적인 시민참여형 조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공론화위 출범 한달 만에 3개월 장정의 닻이 올랐다.

공론화위는 선정된 업체와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25일 1차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는 최대 18일간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진행되며, 10개 내외 문항으로 공사 재개 여부 및 시민참여단 참여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1차 조사는 9월 12일께 마무리 될 예정이며, 해당 조사 응답자 중 희망자를 중심으로 500명 정원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한다. 이중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하는 경우를 고려해 실제 숙의 절차에는 350여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공론화위는 예상하고 있다.

최종조사 참여자인 시민참여단에 신고리 5·6호기 이해관계자가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본격적인 숙의 절차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한 달여 동안 자료집, 동영상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최종적으로 2박 3일간의 합숙 토론을 갖는다. 이에 앞서 합숙 토론에 참여하기 전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학습과정'을 설계해 진도를 체크한다.

합숙 토론은 10월 13일~15일 2박 3일간 실시되며, 이 과정에서 2·3차 조사도 진행한다. 조사를 거듭할수록 주관적 의견을 묻는 문항이 늘어난다.

최종조사일은 현재로서 10월 15일께로 예상된다. 이후 공론화위는 그 결과를 정리해 숙의 과정 종료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정부 측에 권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10월 21일쯤이 될 전망이다.

결과발표 시기나 오차범위 설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 구체화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6차 정기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공론화 추진 로드맵을 설명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아울러 최근 개설한 신고리 공론화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민 제언들을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일 공론화위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현재까지 2000여 건이 넘는 시민 제언이 게재됐다. 여기에는 건설 재개·중단을 주장하는 각각의 의견표명과 바람직한 공론을 위한 제언 등이 포함됐다. 공론화위는 공론과정설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수용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찬반 여부가 얼마나 명확히 담길지가 관건으로, 권고안에는 우선 건설 중단에 대한 찬반 의견 비율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의 의견 비율은 객관적인 사실로 권고안에 당연히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격차가 어느 정도 나야 정부와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한 뒤 해산한다. 공론화위가 작성한 권고안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권은 정부가 쥐고 있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어떤 결과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찬반이 49대 51 수준으로 근소하게 갈릴 경우다. 찬반 비율이 70대 30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일 경우 최종 중단 결정에 있어 정부와 공론화위 모두 부담이 없는 상황이지만, 근소한 차를 보일 경우 결정권을 쥔 정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