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 부딪힌 신고리 공론화위,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방안은?

건설재개 측 주민 반발 심화…공론화위, 지역주민 면담일정 조율 계속

시민참여단에 지역주민 일부 포함·이해당사자로 증언 기회 부여 촉각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현장 방문이 원전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은 가운데,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건설재개 측 주민 반발 심화…공론화위, 지역주민 면담일정 조율 계속
시민참여단에 지역주민 일부 포함·이해당사자로 증언 기회 부여 촉각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현장 방문이 원전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은 가운데,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론화위는 31일 7차 정기회의를 열어 그간 공론화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공론화위는 현재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1차 설문 조사를 진행 중이며, 건설현장을 찾는 등 본격적인 여론수렴 과정에 돌입한 모습이다.

하지만 원전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반발로 면담 일정이 무산되는 등 험로에 직면했다. 공론화위는 28일 건설현장을 방문해 찬반 의견을 가진 지역 주민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들어가는 길목에서부터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지에 막혀 30여분간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날 신고리 건설 재개·중단 측 지역주민과 각각 예정됐던 간담회는 건설 재개 측 주민들의 반발로 반쪽짜리 여론수렴에 그쳤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과정에서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지역 주민의 확고한 거부 의사로 건설 중단 찬반 양측의 의견 청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최종조사 참여자인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포함될 지 여부도 쟁점이다. 공론화위는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이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참여단 여부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시민참여단에 지역 주민을 일정 수 이상 포함할지, 이해당사자로서 '증언'할 기회만 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측은 △에너지정책 중립성 △공론화 결정 과정 모두 공개 △시민참여단 30% 이상 서생면 주민 구성 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면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신고리 5·6호기 인근 마을의 주민 대다수가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만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현장 방문이 원전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은 가운데,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특히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은 공론화위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양측간 직접 대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공론화위와 지역 주민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운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가 구체화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 작업에서 빠질 수 없는 일 중 하나가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며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형태로 의견을 모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거부 의사는 확고하다. 울산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공론조사에 대해 "'원전건설 중단'을 기정사실화한 채 실시하는 요식행위로, (어떤 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앞서 한수원 노조·원자력과 교수 등과 함께 공론화위의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는 법적 소송을 낸 상태다.

한편, 공론화위는 본격적인 공론조사에 착수한 모습이다. 공론화위는 조사 대행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난 25일부터 1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최대 18일간 전국 2만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조사에서 희망자에 한해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2차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충분한 정보를 숙지하고 합숙토론에 들어가며 3차 조사를 거치고, 합숙토론이 마무리 되면 최종 4차 조사를 통해 공론 조사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