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재개' 정부, '원전 로드맵'에 어떤 내용 담길까

원전 비중 축소 방안 등 구체적 에너지 전환 로드맵 공개 전망

월성 1호기·신규 원전 백지화 조치 방안 및 전력수급방안 주목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권고를 전폭 수용하면서 '탈원전' 정책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24일 발표할 '원전 로드맵'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원전 비중 축소 방안 등 구체적 에너지 전환 로드맵 공개 전망
월성 1호기·신규 원전 백지화 조치 방안 및 전력수급방안 주목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권고를 전폭 수용하면서 '탈원전' 정책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24일 발표할 '원전 로드맵'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원전 비중 축소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후속 절차가 담긴 중장기 탈원전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조기 폐쇄 방침을 밝혀온 월성 1호기와 백지화 대상인 신규 원전 6기 등에 대한 조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론에 따라) 건설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참여단이 권고한 원전 비중 축소도 에너지전환 정책의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후속조치 차원의 전반적인 로드맵이 이날 공개되는 가운데, 신규원전 백지화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건설재개 권고를 전폭 수용하면서 '탈원전' 정챞개 권고를 전폭 수용하면서 '탈원전' 정책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가운데, 24일 발표할 '원전 로드맵'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DB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이 조기 폐로될 것으로 보인다. 월성 1호기는 수명이 10년 연장돼 2022년 11월 설계 수명이 끝나는데, 문 대통령 임기 내로 폐쇄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월성 1호기 폐쇄 문제는 전력수급계획과 별개로 수급안정성과 행정절차, 경제성에 따라 폐쇄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산자부는 월성 1호기 폐쇄 시기와 관련 전력수급 상황을 봐서 결정한다는 입장으로, 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으며, 이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소비자 부담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줄어드는 원전 설비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로 보완하고, 전력 수요를 적극 관리하는 등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 같은 기조를 다음 정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