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로운 인권정책은?…공청회 열어 각계 의견수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12월 의견수렴 거쳐 1월 발표

서울시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12월 의견수렴 거쳐 1월 발표

서울시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11월 29일 신청사 3층에서 인권위원회, 인권전문가, 인권단체, 일반시민, 공무원 등과 함께 서울시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권분야 계획은 지난 5년 간의 인권 변화를 반영해 모든 시민이 생활 속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행복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 아래 ▲시민생활 인권확대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및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및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한다.

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을 제시하고, 기본계획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 내년 1월 시민에게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민생활인권확대 분야에서는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해소 마련',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어르신과 돌봄인력이 함께 존중받는 환경 조성', '노숙인 건강권 및 자존감 증진 사업'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한다.

인권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분야에서는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 기회 제공',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및 유니버셜 디자인', '장애인 탈시설화 사업 추진' 등을 다룬다.

차이 존중의 인권문화 확산 분야에서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 편견, 차별 개선 정책 추진', '도시 공간 및 안내물 등에 대한 인권인지적 관점 도입' 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제도 및 협치 강화 분야에서는 '인권도시 연대 강화', '인권정책결정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등을 추진 과제로 포함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 인권수준 한단계 도약을 위한 제2기 인권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인권 활동가, 연구자 등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안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및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및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인권정책의 방향과 원칙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