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훈예산 첫 5조원 돌파…보훈사업 확대·강화

정부가 대폭 늘어난 내년도 보훈 예산으로 보훈 사업을 확대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회에서 지난 6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훈 분야 예산은 5조4863억원으로, 사상 처음 5조원을 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2%로, 전체 예산 증가율(7.1%)보다 훨씬 높았다.

보훈처는 보훈 예산이 증가한 데 대해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내년도 보훈 예산으로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방침이다.

6·25 참전용사 등에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36.4% 오른다. 병원 진료비의 국가 부담도 60%에서 90%로 높아진다. 4·19 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내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률은 5%로 정해졌다. 이는 최근 8년 동안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6·25 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단가도 각각 5% 오른다.

보훈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 형편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