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가상화폐' 정책…이낙연 총리 "부처간 조정 거쳐야"

李총리 신년 기자회견서 '정부 가상화폐 규제 혼선' 언급

"각 부처 의견 다를 수 있어…최종 조율 된 내용 공개해야"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청와대, 법무부, 금융당국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오락가락 정부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李총리 신년 기자회견서 '정부 가상화폐 규제 혼선' 언급
"각 부처 의견 다를 수 있어…최종 조율 된 내용 공개해야"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청와대, 법무부, 금융당국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오락가락 정부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루에도 수만 건씩 거래가 이뤄지고, 시세가 등락을 반복하며 들썩이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간 불협화음이 빚어지며 국민 불안도 큰 상황이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처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가상화폐 규제 혼란에 대해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16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상화폐 문제를 짚었다.

가상화폐 규제를 놓고 청와대, 법무부, 금융당국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오락가락 정부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이 총리는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 정부 혼선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본의가 아니었다. 어제(15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 발표한 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다만 부처간 입장과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법무부는 당연히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없애고 하는 게 주된 업무라서 그런 시각으로 쭉 보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의 말이 '당장 폐쇄하겠다' 여기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의 발표 또한 법무장관 말이 최종적 입장이 아니라는 것인데 마치 오락가락인 것처럼 (혼선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장관 말이 딱 '당장 폐쇄' 이게 아닌 것처럼 청와대 말 또한 법무장관이 틀렸다 여기까지는 아니다"라며 "그리고 입법 사항이라서 국회를 거치지 않은 폐쇄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말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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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정부로서는 한 사안에 대해 부처마다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며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리는 "어린이에게 영어교육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국방부와 통일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조정된 의견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 여러 의견이 나온 것이 언론에서 앞뒤 잘리다 보니 왔다갔다 한 것처럼 나왔지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한다"며 "현재까지 정부 최종 입장은 (지난 15일) 경제조정실장이 말한 내용"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