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재인 정부, 민주주의 실종…입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일자리 만드는 정부 아닌 없애는 정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8일 "지난 문재인 정권 1년 간 가장 잘못한 것은 경제, 교육, 민주주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경제는 3퍼센트 성장이 반도체 착취에 갖혀있다고 할만큼 이를 제외하면 우리 경제의 성적표는 민낯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정부의) 소득주독 성장 실패를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며 "일자리 정부라 했으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해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가 아닌 없애는 정부라는 현장 평가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에 집중하고,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성장 전력이 없었다는 점은 뼈아픈 지적"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 대표는 "하지만 문 정권은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5~6월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물가상승률 만큼의 실질 최저임금 동결을 거듭 촉구한다"꼬 강조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해 속도를 조절해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할수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주의의 실종에 대해서 정말 이 정권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권력이 국민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인사참사 등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드루킹게이트에서 보듯이 국가기관이 정치권력의 중후가 되었던 것, 언론통제, 공영방송을 장악했던 점 등은 그렇게 욕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었다"며 "적폐청산을 하겠다면서 과거 정권에 대해 보복하고 자신들의 적폐는 쌓아가고 있을 뿐이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