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임명 강행에 물 건너간 여야 '협치'

'의원불패' 깨고 임명된 유은혜…野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

野, 4일 대정부질문서 집중공세 펼치나…보이콧 가능성도 나와

'의원불패' 깨고 임명된 유은혜…野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
野, 4일 대정부질문서 집중공세 펼치나…보이콧 가능성도 나와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이 이에 대해 대정부질문 보이콧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며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임명장을 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유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국회의원은 청문회에서 낙마하지 않는다'는 '의원불패' 관행도 깨졌다. 유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 인사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일곱 번째 국무 위원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진행 도중 본회의장 앞 로뎉더홀 계단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野 "교육부장관 맡길 사람 없느냐"…대정부질문 파행 가능성도

유 장관의 임명 소식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쓴소리를 던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쵱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유 장관 임명을 규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육부 장관을 맡길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며 "이 사람만은 절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있음에도 나 몰라라 임명을 강행하는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사상 초유"라며 "유 후보의 임명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도 했다.

민주평화당은 "유 후보자가 부총리 역할 수행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다"고 우려했고 정의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야권의 거센 반발에 민생·개혁입법과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기국회 기간에 여야 협치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 장관은 오는 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 자리에서 유 후보자에게 집중 공세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내부에선 대정부질문 보이콧 목소리도 나올 수 있어 파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