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불려나오는 조국…특감반 사찰 의혹 입열까

한국당 강력한 대여투쟁 예고… 조국 靑 해명과 유사한 답변 가능성

여야 소모적 공방으로 끝날 우려도… 일각선 조국 경질 수순 전망

한국당 강력한 대여투쟁 예고… 조국 靑 해명과 유사한 답변 가능성
여야 소모적 공방으로 끝날 우려도… 일각선 조국 경질 수순 전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는 31일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한 조 수석의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조 수석은 특감반 파문의 총책임자로서 관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31일 국회에 출석한다. 그는 특감반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공개적으로 '육성 입장'을 낸 적이 없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민간인 사찰 의혹과 환경부의 사퇴 동향이 담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인사 참사' 책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됐던 조 수석의 출석 결정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운영위 소속 의원들을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로 교체하는 등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조 수석 청문회를 연다는 각오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철통 방어를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자신의 비위 행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국회에 출석한 조 수석의 해명 역시 청와대의 공식 해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국회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1차 수사가 종료돼 사실 관계의 윤곽이 드러난 뒤 국회에 가서 충실히 답하겠다"라는 조 수석의 입장을 전했다.

조 수석의 소극적인 답변이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측의 주장이 워낙 상반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경우 조 수석을 추궁하려는 야당과 보호하려는 여당의 이전투구 속에서 국회 운영위가 소모적 논쟁으로 끝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한 이후 경질되거나 사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 수석은 청와대 입성한 후 이런저런 논란으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이번 국회 운영위를 계기로 경질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