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전과 있어도…"점 100원 고스톱은 오락"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2명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67)씨와 B(66)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쯤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총 판돈은 14만6000원 정도였다.

이들 중 과거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A씨와 B씨는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역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재물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