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직후 입장발표
"정의에 대한 믿음 확인해줬다" 사의
민주당 정치인 축하메시지 잇따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며 대법원 선고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돌아보면 감사한 일 뿐이었다.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심려를 끼치게 돼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줘서 참으로 고맙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며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 환송을 선고했다. 대법원 13명 중 8인의 다수는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나온 이 지사의 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표'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되자 민주당 소속 동료정치인들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지사가 이끌어 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천만다행":이라며 "앞으로 지사님과 함께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로 좋은 정치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도 "이 지사 개인뿐 아니라 우리당에도 천만 다행"이라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