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종전선언 운운할 때 아냐
국민 죽어나가는 마당에 북한 눈치
우리 국민 의구심과 울분 해소해야
文정부, 헛된 이상주의 벗어나 현실 바로봐야"
주영 북한공사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태를 두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죽어나가는 마당에 가만있을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북한은 과연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총격 사실은) 22일 11시쯤 국방장관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공교롭게 다음날인 23일 새벽 '종전선언'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 의원은 "먼저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22일 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죽어나가는 마당에도 아직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듯 하다. 이제라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 의혹을 제거하고 사실을 밝히는데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촉구하고,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 우리 국민의 의구심과 울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북한도 앞으로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당당히 공동조사단 구성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다"며 "지난 6월 우리 국민의 재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폭파됐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번엔 우리 국민이 죽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우리 정부는 조속히 이번 사안과 지난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을 함께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해야 하며 당연히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은 종전선언 운운할 때가 아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태 의원은 "우리는 적을 바로 위에 두고 있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정부는 헛된 이상주의를 벗어나 남북현실을 바로 보고 올바른 정책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