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문 정부 3년 간 전기요금 특례 할인 3조원

같은 기간 한전 부채비율 91.0%에서 113.4%로 급증

양금희 의원 “신재생·탈원전 부담 모두 한전에 전가”

특례할인 금액 추이 ⓒ양금희 의원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3년(2017~2019년)간 전기요금 특례할인 금액이 이전 정부 3년에 비해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 할인액만 약 3조원으로 그 외 복지할인금액도 3년 만에 약 3000억원 증가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및 복지할인 현황’에 따르면 특례할인제도로 할인된 금액이 문 정부 들어선 지난 3년 동안 약 2조65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064억원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5배 상승한 수치다. 올해 6월까지 할인된 금액 4436억원을 더하면 3조963억원이다. 특례할인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충전 전력,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용도나 대상에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도 현저히 증가했다. 2015년 2623억원, 2016년 2748억원이던 할인액은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4831억원, 2018년 5540억원에서 지난해 5712억원까지 급증했다. 2016년 대비 3년 만에 약 3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양 의원실은 한전 부채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2016년 89.9%였던 한전 부채비율은 2017년 91.0%, 2018년 98.7%에서 지난해에는 113.4%까지 올랐다.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춘 에너지전환 정책 등으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외면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양 의원은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 탈원전에 따른 피해 모두 한전에 전가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며 “결국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