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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공수처법 개정 강행처리, 조은산 검찰 개혁에 일침, 강용석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조두순 출소 잇단 보복 예고, 중학생 14명 집단폭행


입력 2020.12.08 17:00 수정 2020.12.08 19:3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뉴시스

▲야당 반발 속 '공수처법 개정'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이 경우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이 찬성하면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회 독재 공수처법 규탄", "권력 비리 방탄 공수처법 저지"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은산 "검찰 개혁, 한 마디로 문통은 살리고 싶다는 것"


'시무7조' 상소문으로 이름을 알린 진인(塵人) 조은산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청와대와 여권의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한 마디로 문통(문재인 대통령)은 살리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는 글에서 "나는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며 "그러나 나는 반대한다. 나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권력 기관 간의 상호 견제를 통한 권한의 분산에 찬성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에 의해 순수를 잃고 타락한 검찰 개혁에는 반대한다고 썼다.



▲강용석,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서 체포


강용석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가와 악수하는 장면을 두고 신천지 교주와 악수하는 모습으로 소개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



▲조두순 출소 나흘 앞두고 잇단 응징 예고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이 출소를 나흘 앞둔 가운데 온라인상에 보복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유튜버는 지난 7일 자신의 방송에서 "가서 몇 대 때려야 하나, 내가 맞더라도 그 XX 때리고 가야지"라고 말했다. 이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조두순 때리고 감옥 가면 내가 시위라도 해서 구해줄게", "조두순 때리면 떡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법무부는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호송 차량에 조두순을 태워 안산까지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학생 14명이 딸 집단폭행" 피해부모 국민청원 호소


중학생들이 동급생을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집단폭행 의혹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중학교 1학년인 딸이 14명의 동급생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학부모의 글이 게재되면서 알려졌다.


게시글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 14명이 지난 4일 오후 4시쯤 수업 종료 후 세종시의 한 영화관 지하 2층으로 피해자인 자신의 아이를 데려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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