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성향 임은정, 윤석열 징계위 예비위원 포함…공정성 또 논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예비 3명 지명

'확정 아니지만 대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친여성향 드러냈던 검사…공정성 논란 예고

장진영 검사 "내부개혁 지지했는데, 속았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데일리안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으로 지명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임 연구관 평소 윤석열 검찰총장에 쓴소리를 하고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함께 목소리를 냈던 '친여' 성향의 검사로 통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원은 법무부장관과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외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행할 수 있도록 장관은 현직 검사 중 예비위원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임 연구관이 징계위원으로 직접 참석할 것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예비위원으로 대행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징계위원장의 재량이다. 현재 징계위원은 정한중 위원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으로 의결 정족수는 채워진 상태다.

임 연구관의 본 위원 대체 여부에 대해 정 위원장과 예비위원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명의 위원 중 한 명이라도 이탈할 경우 의결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비위원 충원이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만약 징계위 심의에 참여할 경우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던 정 위원장 논란과 같은 맥락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임 연구관 예비위원 지명에 대해 "구역질 난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난 2016년 8월 '징계권과 인사권을 악용해 내부 구성원 입을 틀어막고 말 잘 듣는 검사를 요직에 기용해 검찰을 망가뜨린 자들이 누구입니까'라고 적은 임 연구관의 과거 글을 인용하며 "지금 법무부에서 징계권과 인사권을 악용해 노골적으로 검찰을 망가뜨리고 계신 어느 분과 똑같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 검사들의 양산을 막기 위해 내부 개혁의 목소리를 그리도 높이셨고 국민적 영웅 행세를 자처하지 않으셨냐"며 "예전 임 부장님의 내부 개혁을 지지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으나 이제 보니 속았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장 검사는 그러면서 "임 부장님도 어느 분과 마찬가지로 내 편에 유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만 자성의 소리를 내시는 것이냐"며 "임 부장님의 자성의 소리가 진심이었다면 지금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검사들과 정치 검사들을 양산하고 있는 법무부 어느 분에 대해서도 자성의 소리를 내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