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법무부 압수수색

수원지검, 21일 오전부터 법무부 압수수색

정권 실세 직간접 연루, 정치권 파장 예의주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데일리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안양지청에서 담당하던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사건을 재배당받아 이정섭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총 5명의 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출범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했으나, 탑승 직전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허위 공문서로 절차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가짜 내사번호로 공문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친분이 두텁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나오면서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