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아떼다, 꼬리 자르기" 북한 원전 건설 논란에 소환된 '조만대장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른바 '삭제 문건'을 통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인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의 '변명기법'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2013년 10월 28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쓴 '범죄자들의 변명기법'이라는 글을 트위터에 리트윗해 올렸다. 이 글에는 "1. 절대 안 했다고 잡아뗀다. 2. 한 증거가 나오면, 별거 아니라 한다. 3. 별거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며 물고 늘어진다. 4. 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기 한다"고 돼 있다.

이 글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알려주는 원전사태 정리' 글로 회자되고 있다. 앞서 월성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건의 자료 목록 중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트위터 갈무리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불거지자 네티즌들은 의혹을 대처하는 정부의 행태를 조 전 장관이 리트윗한 '변명기법'에 대입했다. 네티즌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렇다. 1.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 없다고 잡아뗐다.

2. 다음날 산업부는 별거 아닌 것처럼 남북 경협 활성화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을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별거 같으면 3단계로 넘어간다. 3.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북한 원전 건설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삭제된 북한 원전 자료에 박근혜 때 만든 것도 있다며 물고 늘어졌던 윤 의원은 하루 뒤 "박근혜 정부 때에도 검토됐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며 한발 물러섰다. 3단계가 통하지 않으면 4단계다. 4. 산업부는 자료 삭제에 대해 사과했으나, 직원 스스로 한 행동이라고 꼬리 자르기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누군가 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조를 보게 하라" "걸어 다니는 위인전" "조 선생님께서 세워놓은 걸 국XX가 망치는 것" "국이 네 이놈 조 선생님 몸에서 나오거라" "대한민국 말기 예언서 조감록" "조한계시록"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 선생님 트윗 계정에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이 자료 삭제 전 주무부서인 원전산업정책과와 협의했다며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영장심사에서는 "문 국장 등의 형사적 이해관계가 산업부 전체와 직결돼 있다"라며 문 국장 등에 대한 산업부의 조직적 비호 정황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