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합동감찰 본격화…임은정 참여 '주목'

29일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박범계 "용두사미로 안끝난다" 철저 의지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참석…박철완 지청장 "직무수행 자세 안돼, 배제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합동감찰이 이번 주 본격화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대검 감찰부의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가 2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감찰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역할분담, 향후 계획 등을 개괄적으로 논의하고 감찰의 기본 원칙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합동감찰 기간을 최소 2개월로 예상한다. 구체적인 일정표도 작성해 체계적인 감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무부는 충실한 감찰을 위해 검사 3명·사무관 1명을 추가로 감찰관실에 파견해 한 전 총리에 대한 과거 수사·공판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후 필요에 따라 사건 관계인들을 직접 부를 예정이다.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진정 사건의 처리 과정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진정 사건의 이첩 과정, 임 부장검사 직무배제 논란, 대검 내 의사결정 과정,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내용의 외부 유출 경위 등이 감찰 대상으로 지목됐다.

다만 임 부장검사는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조사에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 부장검사 본인이 대검 내 의사결정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내에선 임 부장검사가 이번 합동 감찰 전체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임 연구관이 그간 보여준 언행, 특히 SNS로 자신이 수행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고도 그에 대해 불법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비춰 직무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