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정부,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정 총리,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 투기사범 색출…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나아가 검찰의 직접 수사의 길도 열어놨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왔으나, 수사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대거 활용한다는 것이다.

▲분노 3번·청산 4번…문대통령 '부동산 부패 근절' 의지 피력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부동산 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정면돌파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강조하면서 행정·수사력 총동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분노' 단어를 3차례, '청산' 단어를 4차례 언급하며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하다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란다"며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셋값 인상' 김상조 경질…"투기 근절 시점에 죄송"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전셋값 인상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새 정책실장으로는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실장 경질 소식을 전했다. 김 실장은 앞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셋값을 14% 인상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임대차 3법에 따르면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백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일해야 할 시점에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빨리 물러나는 게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로서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영선·오세훈, 오늘 밤 10시 40분 첫 TV토론…"기선 잡겠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첫 TV토론회에서 격돌한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10시40분 MBC '100분 토론'에 출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대책을 비롯한 현안을 두고 맞붙을 예정이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관측된다.

▲1년 미만 토지거래에 양도세 70%…비주택대출에 LTV 규제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포인트 크게 오른다.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의 재산등록제는 모든 공직자로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