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公약?空약?③] 선거 급한 與, 이제와서 양도세 중과 완화 목소리까지

대선 1년여 앞두고 "거래세 낮춰 다주택자 매물 출회해야"

거래세 인하 도움 되겠지만, 결국 정책 신뢰성은 '흔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연합뉴스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는 가운데 이참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완전 완화는 아니더라도 양도세 중과 시점을 한시적으로라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종합부동산세 회피 매물의 출회를 통해 집값 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민심이 부정적이자, 일종의 '선거용 매표 행위'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간 규제 완화 요구에도 버티다가 선거가 다가오자 돌연 규제 완화 이야기를 꺼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올해 1~3월 신규 매물량에 대한 정보를 청구했다. 세 부담 매물이 얼마나 시장에 풀렸는지 확인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를 일정 부분 열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물꼬를 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된 완화 대상은 양도세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은 한정적이다.

김교흥 의원은 "무조건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지금 매물이 풀리지 않으면 6월 양도세 중과 시점이 도래한 이후에는 매물이 아예 잠겨버릴 가능성이 크다. 매물이 풀리기 위해 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젠 당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다소 과감하게 방향을 선회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양도세 완화에 동의하는 민주당 소속 한 관계자는 "시장에 매물이 풀리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공급 정책"이라며 "당장 공급이 없는 상황에선 양도세에 대한 완화 방안도 고려해봄직 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가 중과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p 인상돼 2주택자는 20%p 중과될 예정이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 중과돼 양도 차익의 72%가 회수된다.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이 강화됐음에도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고 매물이 풀리질 않으면서 집값 안정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징벌적 수준의 세 부담에 대한 집 소유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여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올초에 불거진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강력 부인한 바 있다. 그러다 선거가 다가오자 여당 내에서 또 다시 종부세 완화에 대한 논의가 불붙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다. 선거 철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정치인들의 여당의 공언은 몇번 있었다.

지난해에도 총선 때 이낙연 당시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다. 강남 3구와 양천구, 용산구 등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도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놨다. 그러나 선거 후에는 오히려 종부세를 강화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총선 때 종부세 완화를 말했지만 총선 이후 반대로 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나온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거래세를 낮추게 되면 분명 긍정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식으로 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끝>

[부동산 公약?空약?①] “시장 당선까지 기다려 볼까” 숨고르기 들어간 서울 집값

[부동산 公약?空약?②] 시장이 ‘분상제, 재초환’ 풀기 어려운데...한껏 부푼 재건축 시장

[부동산 公약?空약?③] 선거 급한 여, 이제와서 양도세중과 완화 목소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