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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보선 사범 4명 검찰 송치…162명 내사·수사 중


입력 2021.04.08 11:12 수정 2021.04.08 11:1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벽보훼손, 거짓말 선거, 금품선거, 불법단체 동원 등 혐의

(자료사진) ⓒ뉴시스

선거 공보물을 훼손하거나 금품수수 등 중대 선거범죄를 저지른 선거 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재·보궐 선거일인 7일까지 '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142건·171명을 내사·수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그중 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62명을 계속해서 내사·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5명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하거나 불송치 결정했다.


내사·수사 대상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45명(26.3%), 불법 인쇄물 배부 9명(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점 수사 대상인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 범죄'로 내·수사를 받는 대상은 63명(36.8%)이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 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단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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