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7년째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방위백서 내용도 촉각

2005년 고이즈미 내각시절부터 억지 주장

韓 “강하게 대응하자” vs “日 의도 무시해야”

독도경비대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자료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일본정부가 ‘2021년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시절인 2005년부터 17년째 매년 반복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서는 처음으로 언급됐다.

일본은 매년 통상 5월 전후로 외교청서를 7월에는 방위백서를 내놓으며 독도 영유권을 우기고 있다. 앞으로 나올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27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국제정세 분석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올해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이날 공개된 외교청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라고 명기됐다.

그러면서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청서부터는 단순히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한국의 ‘불법 점거’ 상태라는 강한 어조를 표기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그러나 ‘일본 외교청서·방위백서 발표→외교부 항의’ 패턴이 십수년째 이어질 뿐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제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더욱 강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다만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오는 7월 나올 것으로 보이는 일본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길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2005년부터 매년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지난해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를 부렸다.

더 큰 문제는 지난달 일본 문무과학성이 발표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라, 이제 일본 고등학생 대부분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사회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 지난 2월 9일에 취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모테기 일본 외무상과 회담은커녕 전화통화 한 번 하지 않은 상태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 양국 갈등은 상당히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