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조남관 비판 정면 반박 "합동감찰, 한쪽 주장으로 판단 안했다"

윤석열 '한명숙 구하기' 비판에는 "자꾸 과거에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가 일방적 주장에 근거했다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비판에 "법관을 한 사람으로,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조 원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조 원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임은정 검사는 애초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주임 검사가 아니었다며 합동감찰 결과를 반박했다. 그는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제 입장은 다르지만 조 원장의 주자이고, 조 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이 대검찰청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감찰 개시와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건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며 "감찰 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동감찰 대상이 된 그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한 것에는 직접적인 대응을 피한 채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