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국인 건보, 국민 밥상에 숟가락"...이재명 "극우 포퓰리즘"

윤석열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

이재명 "외국인 가입, 내국인에 이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데일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님,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편승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외국인들 의료보험은 연간 5,000억원 이상 흑자, 즉 오히려 내국인이 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구태 여의도 정치"라며 "급하더라도 잘하기 경쟁을 하는 통합정치의 정도를 가자"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앞서 지난달 30일 '외국인 피부양자 건강보험 강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피부양자 등록에 거주 기간 등 요건이 없어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윤 후보는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외국인 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만 받으러 왔다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피부양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