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 내가 결정한다" 50년 만에 '낙태권 폐지' 후폭풍…미국 전역서 항의 시위 '봇물'

뉴욕·워싱턴·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반대 시위

"낙태 금지령이 가족 구성원 결정하고 남녀 간의 평등 규정한 주 헌법 위반"

美 연방대법원, 지난 24일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낙태권 폐지 반대 시위.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번복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서부와 동부, 중부, 북부 할 것 없이 미국 전역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폐지에 따른 항의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우선 뉴욕에서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대 수천 명이 모여 도심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My body my choice'(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는 연방대법원 청사 바로 앞에서 낙태권 폐지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에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유타 주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다. 비영리단체 '유타의 계획된 부모 협회'(PPAC·Planned Parenthood Action Council)는 "낙태 금지령이 가족 구성원을 결정하고 남녀 간의 평등할 권리를 포함하는 주 헌법을 위반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도시 곳곳에서 연방대법원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 ▲벤추라 ▲산타 바바라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등에서 시위가 열렸다.

이 밖에도 텍사스와 조지아 주 등 미국 전역에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은 것 지난 24일(현지시간)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지난 1973년, 태아가 자궁 밖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약 임신 28주) 전까지는 여성이 어떤 이유에서든 임신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다.

그런데 약 50년 만인 지난 24일,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한 법안인 미시시피주법을 6 대 3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기존의 임신 28주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에서 15주 이후부터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도록 바뀐 것이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연방대법원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 언급 안 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있기는 하나 그런 권리는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며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