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의결

與 주호영 제안에 野 박홍근 화답

'북한 도발은 9.19 합의 위반' 명시

"김정은 정권 유지 어려울 것" 경고도

국회 국방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4일 오전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소집한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 및 포사격 도발이 도발이 9.19 군사 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써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안 채택 의의를 밝혔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포병 사격 행위,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 등이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한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의 내용과 함께,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여야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북한의 도발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고 너무나 대담하고 무모하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적절한 대응과 관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특히 지난 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중 한 발이 사상 처음으로 NLL 이남에 떨어지는 등 도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전날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