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성남FC' 합쳐 이번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전망

검찰, 이재명 진술서·조서·증거 바탕 구속 영장 청구서 작성中

성남지청 검사 중앙지검 파견…대장동 수사팀과 함께 구속영장 청구, 기소 담당 전망

현직 국회의원 신분 이재명,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위해서는 국회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체포 동의안 부결되면 구속영장 자동 기각…국회 통과 가능성 희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에 2차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이번 주 중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합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야 가능한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된다.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위례·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면서 받은 진술서와 작성한 조서,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 영장 청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지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사건도 넘겨받아 함께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성남지청 검사가 중앙지검에 파견돼 위례·대장동 수사팀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와 기소 등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받는 주요 혐의는 배임이다. 그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을 하며 지분 7%에 불과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7886억원을 몰아주고, 지분 50%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확정 지익 1822억원만 배당해 성남시에 그만큼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이다. 또 대장동 수익 중 428억원을 김만배 씨에게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보고받고 이를 승인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에게는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고, 현재 임시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법원은 구속 영장을 자동 기각하게 된다.

검찰은 구속 영장 청구 이후에도 다른 사건으로 이 대표 수사를 계속할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도 수사하고 있다. 성남지청 역시 '정자동 호텔' 설립 특혜 의혹 사건을 최근 중앙지검에서 이송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는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일 당시 진행한 사업이다.

수원지검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대북 사업과 이 대표 방북을 위해 최소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