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총연합회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KBS이사 기소…'몸통' 한상혁 사퇴하라"

총연합회 "범죄 연루 방통위 과장·국장 모두 구속…법원 보기에도 범죄 상당히 소명됐음을 의미"

"KBS, 중대한 범죄혐의 가진 자가 얼쩡댈 곳 아냐…KBS 이사직 유지, 파렴치한 행각"

"KBS 이사에 대한 조치 없는 방통위,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당장 해임해야"

"과거 공영방송 망친 행위에 대한 정산작업 기다리며 경거망동하지 말길 충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등의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 현장의 현업 언론인들이 참여해 출범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총연합회)'는 TV조선 재승인 사건 관련 혐의로 윤모 KBS 이사 겸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구속기소 되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하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총연합회는 지난 8일 발표한 '재승인 점수 조작 KBS 이사 기소…몸통 한상혁은 당장 사퇴하라' 제하 성명에서 "윤모 KBS 이사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한다"며 "우리는 검찰에 의한 기소는커녕, 아무런 사법적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뇌피셜'만을 근거로 누군가를 범죄자 취급하고 적폐로 몰아가 '학폭'에 못지않은 '언폭'을 행사한 어떤 집단처럼 그의 유죄를 단정할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온갖 꼬투리를 잡아 이사를 몰아내려고 발악했고 그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언론', '기자', '피디' 등의 글자를 욕되게 하는 집단처럼 어떤 문제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침소봉대할 생각도 없다"며 "윤 이사가 구속된 것은 그가 KBS에서 한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KBS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하면서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 방송-언론 규제의 근간을 무너뜨렸을 수도 있는 중대한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행위에 연루된 방송통신위원회 과장·국장이 모두 구속됐고, 윤 이사 역시 구속됐다는 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보기에도 그들의 범죄가 상당히 소명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총연합회는 "이미 지난번 구속영장 발부 시점에서 지적했듯, KBS는 그런 중대한 범죄혐의를 가진 자가 얼쩡댈 곳이 아니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더라도 재허가심사 과정에서 그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행위가 방송과 언론 규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데일리안DB

총연합회는 또 "우리는 현직 KBS 이사 신분으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음에도 아직 KBS 이사직을 유지하는 윤 이사의 파렴치한 행각에 눈곱만큼도 동의할 수 없다"며 "또한 과거 애견 카페에서 카드를 집행했다고 현직 KBS 이사를 해임했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에 대해 경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수장(한상혁) 역시 윤 이사와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마당에 기대할 것이 없는 집단이라는 점은 알지만, 이런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유죄 여부와 무관하게 방송 규제의 근간을 훼손한 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그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연합회는 "윤 이사는 더 이상 공영방송에 먹칠하지 말고 KBS 이사직을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장 윤 이사를 KBS 이사에서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거 정권의 방송장악 의도에 맞춰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을 사실상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이행하고, 공영방송의 이사와 경영진을 부당하게 해임하는데 앞장섰던 세력들에게도 경고한다"며 "스스로 방송의 독립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다시 공영방송의 독립을 운운하는 꼴불견을 인내할 사람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유무죄와 무관하게 방송 규제 권력을 빌미로 방송장악에 앞장선 자를 처벌하는 것을 두고 방송장악이니 방송의 독립 훼손이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을 생각이 있다면 당장 집어치우기를 바란다"며 "정권의 방송장악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자에게 KBS 이사를 사퇴하라는 요구를 공영방송의 독립을 훼손하느니 하는 헛소리도 입 밖에 내지 말기 바란다. 그런 헛소리를 떠들수록 그대들만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총연합회는 "그대들에게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1도' 없다"며 "오히려 방송의 독립을 훼손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을 망치고, 권력의 앞잡이가 돼 방송과 공영방송을 들어 바치지 않았느냐"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그대들이 공영방송을 망친 행위에 대한 정산 작업을 기다리면서, 경거망동하지 말기를 충고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