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마취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 시킨 외국인들...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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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에 무마취로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이를 유튜브에 올린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의정)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대학교 연구원이자 베트남 국적의 A씨(33·남)에게 벌금 200만원, B씨(28·남)에게 벌금 100만원, C씨(26·여)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수컷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마취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수술하는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사실을 자백했지만 범행 방법을 살펴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적극적인 동물 학대를 위한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고양이가 현재 양호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