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플라스틱협약, 개최국 연합 협력 모색

26일 개최국 수석대표들 만찬

“구속력 유지하면서 자발적 조치”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환경부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성안을 위한 김완섭 장관이 개최국 연합(HCA+) 각국 수석대표와 만찬을 가졌다.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협약은 규제 수준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문구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만찬에서 협약 성안을 향한 개최국의 의지를 결집하고,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충분히 이바지하면서도 각국 이행 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절충안은 플라스틱 생산감축과 제품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한다.

이날 개최국 연합 각국 수석대표들은 쟁점별 발언 시간에서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 등 각국이 선정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환경부는 개최국 연합 입장을 요약해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INC-5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