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복귀 의대생 신상유출 등 11건 수사 의뢰

수업 거부 강요, 휴학계 제출 압박, 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 등 신고

수업 참여 학생에 공개 대면 사고 요구, 학습자료 영구 접근금지조치 등 선언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연합뉴스

의정 갈등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업 복귀 의대생들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저학년 등을 대상으로 휴학계 제출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정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이 총 1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의과대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그 다음 달인 4월 1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건의 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내용은 의대생들에 대한 ▲수업 거부 강요 ▲휴학계 제출 압박 ▲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 ▲허위사실 및 악플 유포 등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전방위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한 의대 학생 태스크포스(TF)는 온라인 수업 출결 현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이에 반할 시 전 학년에 '공개 대면 사과'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영구 접근금지조치를 하겠다 선언하는가 하면, 학생들을 한 장소에 모은 뒤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휴학계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막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실명인증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휴학 압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신상정보 유출이 심각했다. 교육부는 의료계 사이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통한 수업 복귀 의대생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모두 5건을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