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개발특혜' 김건희 오빠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불충분"

법원 "주된 혐의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적 사실관계 인정…다툴 여지 있는 점 등 고려"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연합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혐의들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의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 자택에 숨겨두는 등 수사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앞서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 요양원에서 발견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 편지를 자신이 찢었다고 시인하며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없애버렸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최씨는 최근 특검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최씨의 동업자 김충식씨도 지난달 31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