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수사 촉구"…내란특검 "사실관계 확인 중"

與3대특검특위, 계엄 당일 대법원 심야회의 기록 압수수색 등 요구

특검 "회의 내용, 언론 통해 보도…해제되기 전까지 내용 살펴보는 중"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 수사 계속…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최근 소환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사진 가운데)을 포함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경태 의원, 김한나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 이성윤, 전현희, 김병주, 김승원 의원, 신용한 전 교수. ⓒ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측의 사법부 수사 요청과 관련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법부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3대특검특위)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별도로 내란 특검 사무실을 찾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3대특검특위는 ▲사법부에 대한 즉시 수사 착수 ▲사법부 행동 시간표 분석 ▲12·3 대법원 심야회의의 모든 기록과 보고 문건, 메신저 대화에 대한 압수수색 즉시 실시 ▲대법원·법원행정처 전산망과 문서고 포렌식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범죄로서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사법부 내부 회의가 이뤄졌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있다"며 "(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비상계엄 관련 회의 내용 등에 대해 현재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연루된 이른바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 맞다"며 "추가 조사 여부와 수사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단계에서 확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임명하는 대신 문형배·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직무는 유기하고,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관련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