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놓친 특검, 남은 열흘 수사 과제는…법조계 "유의미 성과 의문"

추경호 구속영장도 3일 기각…14일 종료 앞두고 특검 수사 향방 주목

박성재 '수사무마' 및 韓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 혐의 보강 전망

법조계 "혐의자 영장 줄줄이 기각…남은 기간 유의미 성과 낼지 의문"

"특검 정치적 목적 수사 아닌지 의구심 증폭…특검 무용론 힘 실릴 것"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을 면하면서 종료 기한을 열흘 남짓 앞둔 내란특검의 막바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잇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특검은 남은 기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매진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등 이유로 최근 줄줄이 기각된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유의미한 성과를 낼지 의문이라는 회의적 목소리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내란특검은 자존심을 연이어 구기게 됐다. 오는 14일 수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특검은 그동안 수사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등 막바지 정리 작업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팀은 4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 여사와도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보고 있는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입증에 나설 예정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이른바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도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다. 특검은 이러한 전반적 상황을 모두 들여다보겠단 계획이다.

이밖에 황교안 전 총리의 내란 선동 의혹,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 회동 관련 위증 의혹 등도 잔여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혐의 보강을 진행한 뒤 수사 기한 만료 전 그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내란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사유를 보면 거의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라는 점이 주목된다"며 "그동안 혐의자들에 대한 범죄 소명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짧게 남은 기간동안 얼마나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액의 혈세를 들인 특검이 그동안 혐의자들에 대한 범죄조차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특검이 범죄에 대한 수사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의한 수사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며 "특검 무용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