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덕수 징역 23년…국민의힘 "지켜봐야" 한지아 "尹 제명하자", 여야, '이혜훈 청문회' 23일 잠정합의…"자료제출 전제"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 한덕수 징역 23년…국민의힘 "지켜봐야" 한지아 "尹 제명하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은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처음 나온 셈이다.

▲ 여야, '이혜훈 청문회' 23일 잠정합의…"자료제출 전제"

여야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는 전제가 깔렸다. 이 후보자가 제출하기로 한 자료 내용에 따라 청문회 성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조건부 합의했다. 국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까지다.

▲ 서학개미 압박하는 정부…원화 외면받는 국내 투자 환경 [추락하는 ￦ ②]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 배경에는 대외적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국내 정책 기조와 자본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급격히 늘어난 원화 유동성과 국내 투자 환경을 저해하는 입법 기조가 원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화 가치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시중 통화량(M2)의 급격한 증가가 꼽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의 M2 증가율은 8.5%를 기록하며 동시기 미국의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동시에 맞물린 ‘쌍둥이 확장’ 결과로 해석된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유엔 대체 가능성에 “그럴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평화 정착과 감시를 위해 창설을 추진 중인 ‘평화위원회’가 유엔(UN)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평화위를 두고 유엔을 대신하는 국제분쟁 해결기구로 키우려 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평화위가 유엔을 대체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수 있다. 그동안 유엔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으니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위를 만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조직이 될 것”이라며 “유엔이 더 많은 일을 해주길 바란다. 평화위 같은 게 필요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유엔은 내가 해결한 수많은 전쟁과 관련해 결코 나에게 도움을 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 日 법원, 아베 전총리 총격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일본 법원이 21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으로 살해한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년 6개월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나라현 지방재판소는 이날 아베 전 총리를 사제총으로 쏴 살해해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 피고가 “비열하고 매우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송언석 "李대통령 회견, 실망 넘어 절망…1대1 영수회담 다시 강력 요청"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들을 겨냥해 '중언부언 만담극'이라며 재차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게이트) 수용과 함께 장동혁 대표와 이 대통령의 1대1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화려한 말잔치 뿐이었다. 한 마디로 중언부언 만담극"이라고 비판했다.

▲ 장관들 ‘과잉 충성’ 경쟁에 일선 행정은 뒤죽박죽

장관들의 대통령을 향한 충성 경쟁이 일선 공직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미 확정한 사업이나 계획을 대통령 일정에 맞춰 수시로 바꾸는가 하면, 비공개 자료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실시간 알려지는 일도 빚어진다.

대통령 눈에 들기 위한 부처 수장들의 잦은 계획 변경에 일선 정책 현장에서는 예측불허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최근 A부처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문제로 시끄러웠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설문조사 결과가 대통령과 장관 대화에서 알려진 것이다. 애초 A부처는 당분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계획이 없었다. 민감한 내용인 만큼 조사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한 뒤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일 예정에 없던 정보가 흘러나오자, A부처는 부랴부랴 ‘보도참고자료’를 준비했다. A부처는 21일 11시까지 출입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으나 일정을 지키지 못했다. 최종 배포는 12시 30분이 넘어서 이뤄졌다. A부처는 이번과 같은 돌발적인 일정이나 보도자료 배포가 최근 자주 이뤄지면서 내부에서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