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정자원·국토부 등 압수수색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4.01 15:57  수정 2026.04.01 15:57

ⓒ

[속보]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정자원·국토부 등 압수수색
#국토부
#압수수색
#양평고속도로
#종합특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종합특검, 국정자원·국토부 압수수색…'양평 의혹' 관련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정자원·국토부 등 압수수색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공수처, 수사1부 배당

자원안보 위기 더 악화하면…민간에도 차량 5부제 강제할 수 있을까

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다…법개정안 통과

관련기사
자원안보 위기 더 악화하면…민간에도 차량 5부제 강제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1]

자원안보 위기 더 악화하면…민간에도 차량 5부제 강제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1]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나날이 급등하자 정부가 '의무 차량 5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민간 의무 차량 5부제를 적용할 근거가 있다면서도 "전국 단위로 모든 민간에 차량 부제를 강제한다면 헌법상 자유권, 재산권,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
'폐기 음료' 3잔 가져간 카페 알바, 업무상 횡령?…법조계 "평소 폐기 처리 방식 등 살펴봐야"

'폐기 음료' 3잔 가져간 카페 알바, 업무상 횡령?…법조계 "평소 폐기 처리 방식 등 살펴봐야"

충북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법조계에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 성립 여부와 관련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횡령해야 하는바, 폐기처리된 음료가 과연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해당 음료가) 실제 폐기 대상이 맞는지, 이전에는 폐기 대상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다른 아르바이트생 사례 등도 살펴봐야 혐의 유무를 정확히 판단 가능해 보인다"고 강조했다.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는…
'여중생 집단 폭행' SNS로 비웃은 가해자들…'2차 가해' 해당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0]

'여중생 집단 폭행' SNS로 비웃은 가해자들…'2차 가해' 해당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10]

전북 전주시 한 중학교에서 2학년 선배 4명이 신입생 1명을 입학 첫 날 집단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사에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남기기도 해 '2차 가해' 논란마저 일고 있다.법조계는 피해자들의 SNS 댓글이 부적절하나 명예훼손, 모욕,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2차 가해 혐의로 형사 처벌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와 민사 소송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이 사건은 지난 3월3일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났다…
재판소원 26건 모두 사전심사 각하… 법조계 "남용 방지" vs "견제장치 미비"

재판소원 26건 모두 사전심사 각하… 법조계 "남용 방지" vs "견제장치 미비"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의 첫 관문인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접수된 사건 모두를 각하, 본안 심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소원 시행 이후 헌재가 내놓은 첫 판단이지만 단 한 건의 사건도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다.법조계에선 제도 시행 초기 무분별한 청구로 인한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와 함께 헌재가 견제받지 않는 사건 선택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 구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4일 재판관 3…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살인 레시피' SNS서 확산…법조계 "공유하면 처벌"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살인 레시피' SNS서 확산…법조계 "공유하면 처벌"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이 정신과 처방 약을 조합해 음료에 섞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진 뒤, 약물을 조합하는 방식 등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온라인상에서 해당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5일 X(구 트위터)를 포함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김소영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약물 종류를 정리한 게시물이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백만 회의 조…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이 나물' 넣은 라면 먹은 6명, 식중독 의심 증세
2
다주택 잡으려다 실수요까지 ‘고통’…더 센 대출규제에 ‘한숨만’
3
68세男, 암투병 아내 외면하더니...37세 딸 친구와 결혼?
4
겨우 단무지 몇 조각에 노벨상급 연구 성과 내라고?
5
"누구세요?" 문 열자 급습…한국인만 웃고, 해외 누리꾼 뿔났다
6
국민의힘 지선 1호 공약 '서울 반값 전세'…장동혁 "내집마련 자유 찾아줄 것"
7
주호영 "법원,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취소 가처분 받아들일 것"
8
[Q&A] 가계대출 죄고 다주택자 압박… 금융위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9
"스마트폰 시대 내가 끝낸다"…한·미·중 '스마트 글래스' 대전
10
한동훈 "박성준, 국민의힘 제명과 공소취소 국조 증인 무슨 상관?"
실시간 인기뉴스
1
주호영 "법원,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취소 가처분 받아들일 것"
주호영 "법원,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취소 가처분 받아들일 것"
2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李대통령 부산특별법 포퓰리즘 발언은 의회 무시"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李대통령 부산특별법 포퓰리즘 발언은 의회 무시"
3
李대통령 '은인' 서사도 힘 잃나…송영길 '명심 지도'서 안 보인다
李대통령 '은인' 서사도 힘 잃나…송영길 '명심 지도'서 안 보인다
4
"약 오래 먹었을 뿐인데"…고령층 골절 위험, 최대 65%↑
"약 오래 먹었을 뿐인데"…고령층 골절 위험, 최대 65%↑
5
현대·GS건설,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 개발 추진…“국내 최초”
현대·GS건설, 평저형 액체수소 저장탱크 개발 추진…“국내 최초”
6
실업급여 타면서 몰래 취업…고용보험 부정수급 올해 더 세게 잡는다
실업급여 타면서 몰래 취업…고용보험 부정수급 올해 더 세게 잡는다
7
국민의힘 지선 1호 공약 '서울 반값 전세'…장동혁 "내집마련 자유 찾아줄 것"
국민의힘 지선 1호 공약 '서울 반값 전세'…장동혁 "내집마련 자유 찾아줄 것"
8
셀트리온, 자사주 911만주 소각…역대 최대 규모
셀트리온, 자사주 911만주 소각…역대 최대 규모
9
종전 메시지에 돌아온 투심…코스피 5400선 회복 [시황]
종전 메시지에 돌아온 투심…코스피 5400선 회복 [시황]
10
[단독] 또 흥미로운 만우절 이벤트 내놓은 이승건 토스 대표
[단독] 또 흥미로운 만우절 이벤트 내놓은 이승건 토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