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민주당, 전관예우 비판하더니 김능환을..."

<법사위 국감①>한명숙 의원, 김능환 전 대법관 변호인 선임 도마 위

1일 오전 국회에서 대법원, 법무부, 감사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 중인 한명숙 민주당 의원이 최근 ‘편의점 대법관’으로 알려진 김능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과 관련,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일 “(민주당은) 전관예우를 걱정하고, 거위의 꿈, 서민의 꿈을 깼다는, 고액연봉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가 자신의 재판이 걸리니 선임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변호사가 법무법인 율촌으로 갔을 때) 민주당에서 공식 논평이 나왔다. 8월 28일 ‘김 전 대법관으로 인해 ‘거위의 꿈’이 다시 한 번 부서진 것은 유감’이라는 내용의 아주 시니컬한, 비판적인 논평이 나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까지 대법관을 지내고, 지난 3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난 김 변호사는 퇴임 이후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후 지난 9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야권 시민단체 등은 김 변호사의 로펌행을 비판했지만, 정작 한 의원이 김 변호사를 선임한 문제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비판하던 인사를 당 중진의원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을 두고 ‘이중 잣대’가 아니냔 비판도 일고 있다.

김 의원은 “(민주당뿐 아니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을 지낸 변호사도 ‘편의점은 결국 쇼였냐’고 비판했다. 그리고 필요하니 다시 그런 분을 찾아가 사건을 맡기는 것”이라며 “이게 정말 곱게 보일 수 있겠느냐.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법원에서 어떻게 재판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은 김 변호사가 선임된 것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측은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질의에 앞서 차 처장에게 “한 의원이 변호인을 ‘편의점 대법관’ 출신으로 선임한 게 시비꺼리인지 개탄스럽다”면서 “변호사 선임도 이제 새누리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지, 한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것과 대법원이 똑바로 재판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다.

차 처장은 “없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동료 의원이 얘기한 걸 가지고 뭐하는 것이냐”고 항의했다. 박 의원은 이를 무시한 채 질의를 계속 진행했고, 김 의원은 “염치가 없을까”라고 지적했다. 상임위 전체회의, 국정감사 등에선 동료 의원의 실명 거론이나 질의 내용 반박을 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다.

박 의원의 발언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고, 이를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양당 간 상대 의원의 질의 내용을 얘기하고 싶으면 질의시간에 하라”고 제지하자 본인의 질의 시간을 활용해 “동료 의원이 정책질의를 한 것을 지나치게 비난하면 안 된다. 동료 의원 간 예의가 있지”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한 의원이 당 대표 시절 김 변호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점, 한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전관예우 등을 비판하며 사법개혁에 앞장선 점을 거론하며 김 의원을 거들었다.

논란이 격화되자 김진태 의원은 오후 질의시간을 통해 “동료 의원들이 말한 그대로다.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라면서 “해당 변호사를 뭐라 하는 게 아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김 변호사가 로펌 갈 때는 비난하더니 왜 선임하느냐, 모양이 우습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