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 이완구 "창의적 발상" 민병두 "진단처방 잘못"

대통령 대국민담화 두고 여야 엇갈린 반응

19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 왼쪽)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공보단장은(사진 오른쪽)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세월호 참사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경을 해체하고, 특별법 제정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이후 여야의 반응은 갈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담화 내용은 충격적이고 대담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평가했지만,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공보단장은 “진단도 처방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19일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통령도 당신의 책임이라고 한 말씀은 진정한 사과”라며 “(자신의) 공직 경험에 비춰 이렇게 대담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단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여당 입장은 방어적이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이었다”면서 “우리도 인식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 담화에 언급된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초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을 말한다.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여기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보여줬다”며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병두, 김영란법 공감하면서도 진단·처방 모두 잘못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공보단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 “만시지탄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면서도 “해경 해체 등을 포함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는 것이 대통령 담화의 핵심이다. 그런데 이것은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됐다”고 각을 세웠다.

앞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알렸다. 또 박 대통령은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가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 공보단장은 “총체적 재난시스템 붕괴의 정점이 어디였는가부터 문제를 봐야 한다”며 “결론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개편이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게 아닌 NSC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민 공보단장은 김영란법과 관련 “기본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여여가) 빨리 협의해 나가면 될 것”이라면서도 “규제 완화를 하라며 관료에게 규제 완화 권리를 다 준 것이 대통령인데, 관료공화국과 규제 완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방향 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