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법무실장 "윤 일병 사건 수사 완벽했다" 강변

윤 일병 사건 수사 최고 책임자 '공식 입장' 파장

김흥석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군 내부망에 "(윤 일병의 사인 등과 관련한) 일방적 주장으로 군검찰 수사가 오해와 불신으로 매도됐다.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가 국민들의 분노에 편승해 (오해와 불신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수사의 최고 책임자로 이러한 '공식 입장'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11일 육군 법무관들이 사용하는 내부전산망에 '최근 상황과 관련한 병과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올렸다.

김 실장은 이 글에서 28사단 헌병대와 군검찰관의 판단을 두고 "군검찰 수사는 한 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완벽하게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 그 당시 작성된 공소장을 보고, 검찰관의 노고와 열정에 감탄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두둔했다.

이어 그는 "여론에 밀려 법적 판단을 지켜주지 못했다. 28사단 사망 사고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으로 매도되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화살을 여론과 언론에 돌렸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수사 검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글을 올린 시점이 가해자인 선임병들에 대해 군 검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추가 공소 제기를 전제로 재수사에 나선 직후라 재수사 의지를 근본적으로 의심케하고 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해 ‘살인죄 적용’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는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