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5개월만에 국무회의 참석한 이주영 보더니...

동남권 신공항 관련 "지자체 간 평가 기준 합의 먼저 이뤄야"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간의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2일 "각 분야 단계 단계마다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의식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보고를 받은 직후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하셨는데 결국 문제는 각 단계마다 책임을 맡은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교육받고 훈련하지 않으면 매뉴얼을 만들어도 잘못될 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지난번에도 빨리 갑판 위에 올라가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많은 인명이 구조될 수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이 많았다"며 "그 순간에 책임을 맡은 사람, 선장이면 선장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인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빨리 갑판 위로 올라가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문을 닫는다. 망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 책임자들이 그것을 어겼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안 지켰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경쟁 지역 간에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동남권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는데 지역간 경쟁 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며 "관계 부처는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 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갈등 문제와 관련해 "송전선 설립공사 등 수많은 국책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며 "이런 갈등을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과거와 다른 접근과 원칙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