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상대 성범죄 해마다 증가…처벌은 '가볍게'

피해 여군, 하사가 36.8%로 가장 많아

가해자는 중대장 이상 간부가 전체 3분의 1 이상

지난해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 건수가 지난 2010년보다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여군을 상대로 한 성 군기 위반 징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과 비교해 지난해 발생 건수가 4.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지난 2010년 여군 성 군기 피해는 13건이었지만, 2011년 29건, 2012년 4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59건으로 최근 4년간 가장 많았다. 올해에도 8월까지 34건이 적발됐다.

피해 여군은 하사가 109명(5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위 20명, 중위 12명, 소위 7명 순이었다.

가해자는 중대장(대위) 이상 간부가 59명(36.8%), 상사 이하 초급간부가 66명(41.2%)으로 많았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 현황을 보면 감봉 52명, 견책 35명, 근신 24명, 유예 12명 등으로 대부분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는 정직 30명, 해임 5명, 파면 2명 등에 그쳤다.

권 의원은 "국방부가 작년 7월 성 군기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올해 8월 현재 여군 대상 성범죄 가해자 수가 작년 말 기준 73.3%에 달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 군기 위반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징계위원회에 민간인 외부전문가를 일정 수 이상 반드시 참여시켜 성 군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