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판결 '후폭풍'

대학 탈락 수험생…불합격 취소 줄소송 예상

2014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네이버 캡쳐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줘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김모씨 등 수험생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럽연합(EU)과 관련한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실제 2010년 이후의 총생산액 및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총생산액이 유럽연합(EU)보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더 크므로 평가원이 맞다고 본 ㉢ 지문은 명백히 틀리다"며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옳은 선택지가 없기에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1심에서는 "8번 문제에서 ㉠지문은 명백히 옳고 ㉡,㉣지문은 명백히 틀렸기 때문에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 ㉢이 있는) 2번을 정답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지만, 2심에선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문항으로 인해 대학에서 탈락한 수험생들이 불합격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한바탕 난리가 나겠군요”, “수능 세계지리 8번 오류 판결, 피해 입은 학생들 안타깝습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